부동산정책 5극 3특의 개념정리

부동산정책 5극 3특?

기존의 행정 구역을 넘어, 인접한 여러 시·도를 하나의 큰 권역으로 묶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서로 가까운 시·도들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함께 발전하기 위한 ‘협력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덩치를 키워 경쟁력 강화: 개별 시·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울산·경남이 따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되어 함께 물류 허브를 키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각 권역의 고유한 산업(예: 동남권 제조업, 호남권 AI-에너지)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지역 맞춤형 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행정 효율성 증대: 여러 시·도에 걸쳐 있는 복잡한 사업들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정책 5극 3특 : 어떤 권역들이 해당될까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을 세계적인 금융·비즈니스·문화·물류 거점으로 성장시키고, 경기 남부의 AI·IT 벨트 및 반도체 클러스터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경기 북부에는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여 성장의 토대를 다질 계획입니다.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은 전통 제조업과 항만 자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물류 및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북극항로 개척과 대륙철도 연결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통해 동남권을 해양 수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대경권: 대구, 경북

대경권은 AI 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자동차 부품, 섬유 등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농업·의료·식품 산업을 연계한 바이오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부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충청권은 기존 연구단지들을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재창조하고, 이차전지, 우주 산업,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벨트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행정·과학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남권: 광주, 전남, 전북

서남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AI 데이터센터와 친환경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 육성을 통해 K-푸드 혁명을 주도하겠다는 비전도 포함됩니다.

부동산정책 5극 3특 : 3대 특별자치도

제주, 강원, 전북은 이미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들 특별자치도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 현재보다 훨씬 강력한 자치 권한과 예산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지역 맞춤형 성장 가속화: 제주도의 관광, 강원도의 청정에너지, 전북의 농생명 등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개발과 투자를 중앙정부 승인 없이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경쟁력 강화 및 자율성 확대: 지역 스스로 더 많은 결정을 내리고, 규제 완화나 특례 적용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국가처럼 지역 발전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지역들이 해당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분권과 협력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이 개념은 결국 ‘분권’과 ‘협력’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5대 초광역권은 인접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내고, 3대 특별자치도는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독자적인 성장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전국 각 지역이 고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국토 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참고사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다른가?

국정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