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지저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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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억제하고, 토지 가격을 안정시키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매매, 증여, 교환 등)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목적
투기 방지 및 지가 안정: 급격한 지가 상승이나 투기적인 거래를 막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정부의 도시 계획, 개발 계획 등 국토 이용 계획에 따라 토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투기 세력으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
다음과 같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투기 우려 지역: 토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개발 예정 지역: 택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
-국토 이용 계획상 중요한 지역: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 자연환경 보호 지역 등
-지가 급등: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의 평균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거래량 급증: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의 토지 거래량이 직전 3년 동안의 평균 거래량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개발 행위: 개발 행위가 집중되어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정됩니다.
-지정 제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관계 기관 협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합니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에 설치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지정 공고: 심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공고에는 지정 기간, 대상 지역, 허가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 이용 계획서( 취득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
-자금 조달 계획서(토지 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교환계약서 등) 사본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분증 사본
허가 기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거래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기 거주 또는 자기 경영 목적 여부: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이용 목적(주거, 농업, 임업, 사업 등)인지 확인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의 적절성: 제출된 토지 이용 계획이 관련 법규 및 국토 이용 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 토지 매입 자금을 합법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조달하는지 확인합니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토지 거래 및 이용이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여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 토지이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지정 및 해제될 수 있으므로, 토지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기준 및 절차는 관련 법규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방지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수요자에게는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