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핵 연계형 국가구조 일극탈피(이재명정부 부동산정책)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서울-수도권 중심의 일극(一極) 구조’로 성장해 왔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핵심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다른 지역들은 마치 수도권의 보조적인 공간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고도 성장기에는 이러한 집중이 효율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과 ‘다핵 연계형’의 필요성

• 수도권의 비명: 수도권은 인구 과밀, 심각한 주거난, 끝없는 교통 체증,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 지방의 소멸 위기: 반대로 지방은 젊은 층의 유출, 인구 감소로 인한 부동산 침체, 산업 붕괴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너무 무겁고, 지방은 너무 가볍다.” 이러한 불균형을 되돌리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새로운 국토 운영 방식이 바로 ‘다핵 연계형 국가구조’입니다.

‘다핵 연계형’이란 무엇인가?

‘다핵 연계형 국가구조’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지역 거점 도시들이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이 거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되는 국토 운영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강한 중심 하나’보다는 ‘강한 지역 여러 곳’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분산’이 아니라 ‘연계’

기존의 지방 분산 정책은 단순히 공공기관이나 산업 시설을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분산은 결국 고립으로 이어지고, 제대로 된 ‘거점’ 없이 흩어진 분산은 비효율적인 자원 낭비가 될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다핵 연계형’의 진짜 핵심은 바로 ‘연계(연결)’에 있습니다.

• 지역별 성장판 재설계: 각 지역 안에 핵심 도시(거점)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듭니다.

• 초고속 연결망 구축: 이 핵심 도시들을 고속 교통망(철도, 도로), 디지털망(초고속 인터넷), 에너지망(전력망)으로 촘촘하게 연결합니다.

• 기능 특화: 각 거점 도시에는 특화된 기능(예: 특정 산업, 교육, 문화 등)을 배분하여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 수도권과도 효율적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기능하도록 합니다.

즉, 전국을 균형 있게 나누어 분산시키되, 그 분산된 거점들을 서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대 광역권 구상’으로 보는 다핵 연계형 국토 모델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가 공간 재설계의 기본 단위를 ‘5대 초광역권’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각 권역은 단순한 지리적 구분이 아니라, 고유한 기능과 목표를 가진 자립형 생활·경제권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은 세종에, 금융은 서울에, 해양 물류는 부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모든 기능을 한 곳에 몰아넣지 않고 함께 나누어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통·에너지·디지털이 연결망의 핵심

‘다핵 연계형’이라는 개념이 실현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위해 3가지 핵심 연결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① 교통망: 수도권과 지방 거점 도시를 잇는 고속철도(GTX 연장 포함), 지역 간을 연결하는 초광역 광역철도망, 그리고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을 연결하는 복합 물류망을 구축합니다.

② 에너지망: 남부 지역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스마트그리드 기반의 지역 간 전력 상호 보완 시스템을 만듭니다.

③ 디지털망: 전국적으로 초고속 디지털망을 확장하여 지역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거점 도시 간 클라우드 시스템 연계나 AI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연결망은 단순히 지역 간 이동 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지역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새로운 가치 재편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핵 연계형 국토 구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다핵 연계형 국가구조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지방 시장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세종-청주-천안 권역에 행정 기능과 첨단 산업, 그리고 편리한 교통망이 결합된다면, 해당 지역의 주거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고,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전략 요약

이재명 정부의 ‘다핵 연계형 국가구조’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을 통해 “모두가 서울에 몰려 살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수도권 과밀 구조 탈피

• 5대 초광역권 거점 도시 중심으로 기능 분산

• 고속 교통망, 에너지고속도로, 디지털망을 통한 유기적 연계

• 기능 분배에 따른 지역별 부동산 수요 회복 유도

• 단순히 흩어놓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분산’ 실현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진짜 균형’의 시작점입니다.

참고사항

부동산정책 5극 3특의 개념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