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1억미만 대출도 오늘은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작되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1억 원 미만의 소액 대출을 받을 때도 꼼꼼한 소득 심사를 거쳐야 하고, 주택 구매 시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 역시 소득 심사 없이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 한도를 깐깐하게 조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3단계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2025년 하반기부터는 대출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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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1억미만 대출도 스트레스 DSR예외 없다!
기존에는 1억 원이 넘는 고액 대출을 받을 때만 소득 심사를 거쳤지만, 이제는 1억 원 미만의 대출, 심지어 중도금 대출이나 이주비 대출에도 소득 심사가 필수가 됩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소득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를 여신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규제 왜 이렇게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걸까요?
금융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들이 대출자의 소득, 재산, 신용도 등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여 부실 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신 심사 및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주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가계 부실 위험을 줄이겠다는 것이죠.
DSR 규제 3단계 도입!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든다
대출 규제 강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 DSR! 2025년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출규제 스트레스 DSR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연 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것이죠.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더해,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입니다.
금리가 갑자기 오르더라도 대출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어떻게 달라지나요?
3단계에서는 금리 변동 위험을 더욱 크게 반영합니다. 변동형 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혼합형, 주기형 금리 고정형 대출에도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곧 변동 금리 상품은 물론, 금리 고정형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변동형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전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출규제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는 3.8%
정부는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수준인 3.8%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작년처럼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월별, 분기별로 가계부채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준 금리가 인하되는 추세 속에서도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DSR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죠.
고정형 대출 권장, 변동형 대출은 불리해지나?
정부는 차주들이 금리 변동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정형 대출 상품 취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혼합형 및 주기형 금리 고정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대출 시장에서는 고정형 대출이 더욱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변동형 대출 상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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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위한 숨통 틔우기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여, 지방은행과 2금융권이 지방에 대출을 해줄 경우에는 가계부채 관리 목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숨통을 틔워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전세대출 보증도 깐깐하게!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 및 보증 관리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달랐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대출금의 90%로 일원화됩니다. 또한, 전세 보증 심사 시 임차인의 상환 능력과 전세 물건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꼼꼼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전세 대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결론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단순히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되는 대출 규제에 맞춰, 꼼꼼한 재정 계획과 신중한 대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하는 대출 환경에 발맞춰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