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주도의 개발이 쉽지 않은 지역에서 공공이 나서서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커뮤니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제안(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사업 구역을 특정하고 개발 컨셉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사업 제안을 합니다. 이 단계는 비법정 절차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2.토지주 10% 동의·지구지정 요청(공기업) :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사업 구역을 특정하고 개발 컨셉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사업 제안을 합니다. 이 단계는 비법정 절차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3.예정지구지정(국토부 또는 지자체) 및 토지주 2/3 동의 + 지구지정 : 국토부 또는 지자체가 예정지구를 지정하며, 이때 토지주 2/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행위 제한 효과가 발생하고,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권이 부여됩니다.
4.부지확보 : 공공기관이 부지를 확보하는 단계로, 우선 공급을 희망하는 경우 현물선납 약정을 체결하고, 미희망자는 현금 보상을 받습니다.
5.사업계획 및 착공 : 최종적으로 주택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사업 제안부터 입주까지 4~5년이 소요됩니다.
5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장위12구역
이번에 본지구로 지정된 장위12구역은 2025년 3월 현재,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장위12구역에서는 약 1,386가구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는 도심 복합사업의 선도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9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장위12구역 사업절차
장위12구역은 2022년 예정지구로 처음 지정된 이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속한 동의 과정을 통해 불과 5개월 만에 본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도심 복합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존의 도시 개발 사업에서 흔히 목격되던 지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
장위12구역의 도심 복합사업은 서울시의 주거 문제 해결과 도심 개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참여와 공공 주도의 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함에 따라, 해당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개발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위12구역의 개발 과정은 단순히 주택 공급을 넘어서, 도심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