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양극화 넘어 고착화. 최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자료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고착화된 양극화 현실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강남구 아파트 매수자 평균 소득이 단 6개월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서초구 역시 75%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데이터는 단순한 시장 변동을 넘어, 특정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고소득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재편되는 구조적 변화를 시사합니다
부동산시장 양극화 넘어 고착화 : 소득 현황
강남구: 2022년 하반기 아파트 매수자 평균 소득 8,000만 원 → 2023년 상반기 1억 5,000만 원 (87.5% 증가)
서초구: 2022년 하반기 8,000만 원 → 2023년 상반기 1억 4,000만 원 (75% 증가)
용산구: 2022년 8,000만 원 → 2023년 1억 1,000만 원 (37.5% 증가)
마포구: 2022년 6,000만 원 → 2023년 8,000만 원대 (약 33% 증가)
비강남권(노원·도봉구 등): 4,000만~5,000만 원 수준 유지
위 소득현황은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남구 아파트 매수자의 평균 소득은 노원·도봉구 매수자의 약 3배에 달하며, 이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강남, 서초, 용산 등 특정 인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비강남권, 특히 수도권 외곽 및 지방의 부동산 가치는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지역별 자산 격차를 극적으로 확대시키고, 부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킵니다.
부동산시장 양극화넘어 고착화
고소득층은 고가 부동산을 통해 자산 증식과 주거 만족도를 동시에 추구하는 반면, 중·저소득층은 주거 비용 부담에 짓눌려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계층 간 이동성을 저해하고, 사회 공동체 와해를 가속화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 존재했던 ‘주거 사다리’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가격 상승은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계층 이동의 주요 경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사회 활력 저하와 미래 세대의 좌절감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단기적인 정책 실패나 시장 변동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정책실패의 누적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풍선 효과를 야기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인 공공 주택 공급 확대는 미흡했으며, 시장 안정화에 실패했습니다. 규제 완화 정책은 시장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고소득층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투기 수요를 증폭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세 회피, 절세 전략 등 시장 왜곡 현상을 심화시키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심화되는 경제 불균형
소득 격차 확대, 자산 불평등 심화: 소득 불평등 심화는 부동산 구매력 격차를 확대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원인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자산 격차는 더욱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유동성 과잉, 투자처 쏠림: 저금리 기조 하에 과잉 유동성은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적으로 유입되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수도권 집중 심화, 지역 소멸 위기: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권으로의 경제, 사회, 문화적 자원 집중은 부동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지방 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며,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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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리적 요인
부동산 불패 신화, 투자 심리 고착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불패 신화는 투기 심리를 부추기고, 묻지마 투자, 갭 투자 등 비정상적인 투자 행태를 야기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계층 상승 욕구와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는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고,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양극화 심화의 심리적 기반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넘어, 사회 경제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극심한 자산 격차와 주거 공간 분리는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며, 공동체 의식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은 가계 경제를 위협하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며,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정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켜 사회 불안 요소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이미 ‘심화’ 단계를 넘어 ‘고착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닌, 사회 시스템 전반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