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부동산정책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기존 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 및 기존 자원의 활용
이재명 정부는 3기 신도시(약 32만 8천 가구)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용적률을 높여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공공 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고 있으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선도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새로운 택지 개발: 서초 서리풀, 김포한강2, 구리토평2 등 새로운 택지의 용적률을 높여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휴 부지 활용: 공공기관이 사용하지 않는 땅이나 상업용지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서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용적률 상향 조정은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도시 계획과 기반 시설 확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추진 효율화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택 건설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사비 분쟁 조정 개입: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발생하는 공사비 관련 분쟁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이는 과거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했던 ‘정비사업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 도심 고밀 개발 정책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세대·연립주택(빌라)의 용적률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용적률 200%에서 250%로 상향 조정됩니다.
-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용적률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용적률 완화는 서울 도심 내 노후 빌라 지역의 재건축을 촉진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노후 빌라촌은 그동안 용적률 제한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지만, 이번 완화 조치로 인해 재건축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