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도시계획현황 핵심요약(국토부 보도자료)

2024년 도시계획현황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요?
우리나라 전체 땅에서 도시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6.5%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92.1%가 이 도시에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좁은 도시지역에 몰려 살고 있는 셈이죠.

인구수 (2024년) 전체 5,122만 명, 도시지역 4,715만 명 (92.1%),비도시지역 407만 명 (7.9%)

이는 도시 인구 집중 현상이 최고점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며, 이제는 성장을 쫓기보다 ‘관리’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땅이 얼마나 쓰이고 있을까?

우리나라 국토는 크게 다섯 가지 ‘용도지역’으로 나뉘어요. 그중 농림지역이 가장 넓고, 도시지역은 전체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늘어나고 있고, 녹지지역은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이는 집과 공장 같은 산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난개발을 막는 새로운 제도, 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특히 2024년에는 공장을 새로 지으려면 이 계획이 필수가 되면서, 한 해 동안 지정 면적이 무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변화는 지방 중소도시나 외곽에서 계획 없이 공장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개발 허가도 줄어드는 중?

건물을 짓거나 땅을 개발할 때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최근 3년간 계속 줄고 있어요. 2024년에는 약 18만 6천 건이었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는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개발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점은 경기 침체, 허가 과정 강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계획시설, 이제는 실현 가능성 중심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중에는 10년 넘게 실행되지 않고 방치된 장기계획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이런 미실행 시설 면적이 63.9% 줄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불필요한 계획은 과감하게 없애면서 현실에 맞는 도시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계획을 실제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다듬는 작업은 땅 주인 보호와 도시 환경 정리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어디서 더 볼 수 있나요?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지이음: www.eum.go.kr

지표누리: www.index.go.kr

참고사항

RE100 산업단지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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