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은 단순히 ‘몇 만 호를 짓겠다’는 목표를 넘어,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을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가 주택 공급 목표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인허가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준공으로 이어지지 않아 국민들께서 ‘말뿐인 정책’이라며 불만을 가졌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즉, 이번 정책은 눈에 보이는 집이 실제로 지어지는 것을 보장하여 국민들의 주택난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착공기준 관리
이 정책의 핵심은 착공 기준 관리입니다. 과거에는 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할 때 인허가나 사업 계획 승인 같은 초기 단계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공사가 실제로 시작되는 착공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계획이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짓겠다’는 약속을 넘어 ‘진짜 짓고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공급확대
이 정책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택지 사업을 앞당겨 진행하고, 용적률을 높여 더 많은 주택을 짓습니다. 또한, 도심 내 노후 공공임대나 유휴 부지(쓰이지 않는 땅)를 재개발하여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립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건설사가 더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단순히 주택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 수도권 신도시부터 도심까지 다양한 ‘위치’의 주택 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현실성
이 정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전방위 공급”입니다. 수도권 신도시와 같은 외곽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의 낡은 건물이나 쓰지 않는 땅까지 활용하여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 빠른 공급: 공공이 직접 짓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면서 공급 속도가 1.7배 빨라져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선택지: 신도시, 도심 재개발, 임대주택 등 다양한 종류의 주택이 시장에 나오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주거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 토지보상 난항: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도심 재개발의 한계: 도심 재개발은 기존 주민들과의 갈등, 사업성 문제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더딘 속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투기와의 전쟁: 대출 규제 강화, 투기 단속 등은 실수요자에게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복잡한 건설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치 뚝딱하고 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농사와 비슷합니다.
가능성
이 정책의 목표는 매우 야심적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여러 변수가 작용합니다. 현재 주택 건설 시장은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민간 건설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의 공급이 정부의 의도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 완화와 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비중을 높임으로써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은 단순한 공급 목표 제시가 아닌, ‘착공’이라는 현실적 지표를 통해 공급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움직이며, 신도시와 도심을 동시에 개발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수도권 실수요자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을 기대하시는 노후 주택 거주자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필요로 하시는 저소득층 및 청년 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