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다른가?

출처 : 국정기획위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주택 공급 확대: 다시 등장한 ‘공공주도’

정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늘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빌려주는 임대 주택보다는, 직접 소유할 수 있는 공공분양 주택의 비중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의 3기 신도시만으로는 필요한 주택 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4기 신도시 개발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4기 신도시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주요 도시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공급 확대 소식은 부동산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기 신도시가 어디에 언제 발표될지, 그리고 사전 청약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단기적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도심 정비사업의 부활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의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주목됩니다.

안전진단 완화: 건물의 안전성 평가 기준이 낮아져 낡은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기부채납 기준 완화: 조합원들이 공공 시설을 지어 정부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 한정된 땅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도심의 낡은 아파트들의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강남이나 여의도와 같은 주요 재건축 지역의 움직임이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 규제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이전 정부의 ‘정밀 증세’ 정책이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판단 아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양도세)을 줄여주고, 집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며, 임대 사업자 제도를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도록 유도하고,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집주인의 보유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는 임대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의 시장 참여가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만으로도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DSR 완화: 청년층의 진입 장벽 낮추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개인이 갚아야 할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하여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입니다. 그동안 이 규제는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실수요자들에게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새 정부는 청년층이 집을 더 쉽게 살 수 있도록,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을 DSR 계산에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예상 증가율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경력, 학력, 직종별 통계를 바탕으로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이자율이 변동되지 않는 장기 대출 상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년층의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 비교적 저렴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이 이러한 정책의 주요 수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GTX 노선 연장: 수도권 외곽의 새로운 기회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존 A, B, C 노선 외에도 D, E, F 노선 연장이 언급되고 있으며, 경기 남부, 북부, 인천, 심지어 충청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GTX 역 주변은 역세권으로 지정되어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광역 교통망 개선으로 서울까지 1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해지면서 수도권 인접 지역에도 새로운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GTX 노선이 확정되는 순간, 해당 지역의 부동산은 정보가 먼저 전달되는 사람들에게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예상 노선 주변 지역을 미리 분석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의 이중 전략

이재명 정부는 단순히 주택 공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심리와 투자자들의 심리를 동시에 움직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키워드 수혜 대상 예상 시장 반응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변수에 주의하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방향이 명확합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를 배려하며,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행될지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협의, 예산 확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등 정책이 실제로 구현되기까지는 여러 변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앞서, 정책 발표 시점, 법안 통과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급한 판단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읽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핵심 정책

지역별 주요 개발 프로젝트

관련 제도 및 법안

참고사항

주택공급정책 행정예고 간단정리

부동산정책 쉽게 이해하기

국토교통부